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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이 불러온 불신…원전 확대정책에 제동 목록

조회 : 596 | 2013-01-09

올해 과학계 최대 뉴스는 지난 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원전 관련 뉴스가 꼽혔다.

‘용의 해’벽두부터 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멈춰섰다. 올해만도 14건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원전 부품 납품 업체가 10년 동안 영광원전 3~6호기에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납품했다는 사건까지 터져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원전 사고의 첫 테이프는 고리원전 1호가 끊었다.

2월 고리원전1호기가 갑자기 멈춰섰다.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작업 절차서에 따르지 않아 전력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외부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치된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 결함으로 작동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즉시 본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안전관리 상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보고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영광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다. 안내관은 핵연료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이 드나드는 핵심 부품인데 파손 시 방사능 수증기가 유출될 수 있다. 이 같은 안내관 균열은 1978년 국내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뒤 처음 발생한 사고여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균열 사고를 고의로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현재 전체 원전 23기의 4분의1이 넘는 원전 6기는 가동 중단 상태로 정부는 올 겨울 블랙아웃(정전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현재 31.4%인 전력 공급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렇지만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보다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원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부지 선정 작업 착수를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 계획을 의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잇따른 원전 사고에 원자력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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