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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교육 소홀 사실로…허울좋은 과기역량 9위 목록

조회 : 619 | 2012-12-17

MB정부 출범 이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과학기술혁신 문화 척도에서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0위로 밀려났으며 이듬해인 2010년 17위로 급락한 뒤, 올해는 18위를 기록하는 등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MB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당초 목표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였으나 말 뿐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 중 종합 9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것으로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했다는 것.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위권 또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산․학․연 공동특허, 연구개발(R&D)투자총액,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율 등에서는 2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3위), 총 연구원 수(4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5위) 등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수 및 인용도는 30개국 중 29위로 2008년 이후 계속 꼴찌를 기록하다가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취약한 분야는 과학기술혁신역량 환경 조성 중 문화부문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는 2009, 2010년에는 29위, 2011년에는 27위, 올해는 26위를 기록했다.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도 하락추세(18위, 지난해보다 3위 하락)여서 이공계 위기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24위,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은 23위, 기업 간 기술협력 22위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위 관계자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에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국과위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종합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그 뒤로 스위스, 일본, 독일이 맹렬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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